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62		발의연월일 : 2023. 9. 26.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신영희·신성영·김재동·김용희·석정규·신충식·박창호·임춘원·이선옥·이강구 의원(10명)

1. 제안이유

세무전문가인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여 조세와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세무상담 및 교육, 강연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마을세무사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마을세무사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상담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상담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군·구 협조 및 지원에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무료 세무상담 및 조세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

2. 조세 관련 시민 교육 및 강연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군ㆍ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 마을세무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교육 또는 강연 등을 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①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하거나 교육 또는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군ㆍ구 협조 및 지원) ① 시는 군ㆍ구와 협조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대시민 홍보ㆍ운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마을세무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마을세무사 현판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뛰어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사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으로 인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거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백창열